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특허법원 2019. 9. 6. 선고 2018나1305 판결
[손해배상(지)] 상고[각공2020상,177]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특허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9. 18. 선고 2014가합11678 판결
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][미간행]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6년
3. 대법원 2006. 6. 15. 선고 2004도3424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[공2006.8.1.(255),1384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|